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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지났지만,2023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결승전 중계현장 교사들이 교권 보호 제도가 개선됐다고 느끼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16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 4,2023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결승전 중계264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서이초 사건이 남긴 의미’에 대해 응답자들의 48.1%는‘심각한 교실 붕괴·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다만’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답한 비율은 11.6%에 그쳤습니다.

교총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는’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22.7%)‘을 꼽았고’초등학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모호한 정서 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과’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 안전법 개정(20.1%)‘등을 꼽았습니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2023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결승전 중계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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