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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설계사에만 과태료·영업정지
앞으론 GA 본사에도 동일하게 적용금융감독원이 설계사가 부당 승환 계약을 체결했다면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 본사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정착지원금이 많은 GA는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부당 승환 관련 기관 제재를 강화해 설계사에 관한 GA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 승환계약 발생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부당 승환은 보험 리모델링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이미 가입한 보험을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일례로 암 보험을 든 소비자에게 보장이 강화된 상품이라며 다른 암 보험을 소개하고 갈아타게 권유하는 방식이다.

부당 승환은 이직 설계사가 주로 한다.설계사는 이직할 때 정착지원금을 받는다.정착 지원금은 일종의 이적금이다.직전 회사의 연봉(연간 총 모집 수수료)의 20%~40% 정도를 지급한다.단 매월 일정 신계약을 모집하지 못하면 모두 돌려줘야 한다.

정착 지원금은 설계사별 지원금 증가 → 신계약 목표 실적 증가 → 실적 부담 → 보험계약 승환 유도로 이어지는 고리의 핵심이다.부당 승환이 많아지면 계약 유지율이 감소하고 보험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GA 본사에 관한 제재를 강화해 부당 승환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종전에는 설계사 개인에게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부과했다면,슬롯 파 웨스트 지오카 무료앞으로는 GA 영업 정지 등 기관 제재를 한다.정착 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 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GA는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정착지원금 모범 규준을 제정해 부당 승환을 줄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 강화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면 납부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 환급금을 받거나 피보험자 나이 증가로 신계약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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