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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다른 요인 존재" 주장…1심 징역 2년 6개월,내달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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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협박,로또 공 회전폭행,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로또 공 회전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으나,로또 공 회전사실조회 결과 2021∼2022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지인들이 십시일반 최대한 돈을 모으며 형사공탁 등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사망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며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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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영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영진씨가 다녔던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다.영진씨에게는 첫 직장이었고,그곳에서 만난 약 20년 경력의 A씨는 첫 직장 상사였다.
1심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협박을 반복했다.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로또 공 회전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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