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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금감원 임원급인 부원장보를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늘어난 임원 자리는 회계전문심의위원이 채운다.회계전문심의위원은 현재 선임국장으로,부원장보로 격상된다.
금감원 지난해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당초 임원급으로 뒀으나 선임국장급으로 격하했다.감사원이 직제상 직위 외에 회계전문심의위원을 집행간부로 두면서 집행임원을 1명 초과했다고 지적하면서다.현행 금융위설치법은 금감원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두도록 했는데,스포츠 토토 일출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격임을 감안하면 정원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금감원 회계 관련 4개국(회계감독국·회계감리1·2국·감사인감리실)을 총괄하고,스포츠 토토 일출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자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에 당연직 등으로 참석하고 있다.사실상 임원급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스포츠 토토 일출두산에너빌리티 회계 위반 사건 등 회계 감독·감리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감독기구 회계 담당자의 지위 하락으로 위상이 악화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김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오히려 위상이 추락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스포츠 토토 일출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 감독기구의 위상이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금융위원회도 지난달 직제개편을 통해 회계제도팀을 정규화하고 회계제도팀장을 신설했다.그동안 공정시장과 아래 팀으로 있었으나 자본시장국 내 별도 팀으로 분리됐다.
김 의원은 금감원 소관인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인 데다 다수 야당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을 거란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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