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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오늘(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그 정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중수처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정치적 중립,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치적 중립'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채 상병 외압 의혹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수처 결과도 지켜볼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건 그 의도가 의심스럽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묻자,박 장관은 "지난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고,검찰의 수사권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도 동의한다"면서도 "현대 사회의 복잡한 경제,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단순히 경찰 수사만으로는 수사와 공소 유지가 어려운 범죄가 많이 생기고 있고,돼요? 되요?이런 범죄에 대해선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수사 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개정안이 발의되면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재의결 요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입법안도 발의되지 않았는데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물어봐도 돼요 되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안타깝지만 이제 5월 초에 있었던 피해자와 같이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기준점도 최우선 변제금을 하한으로 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매입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돼요? 되요?,문제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교사를)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 “칼로 신체 어느 부위를 찔러서 죽인다”, “가족까지 찢어 죽인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