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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진행 불신 커져‘중립’김형두 소장 임명” 주장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을 촉구하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과 상식 광주 전남포럼,오늘의 경마 결과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등 광주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보수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는 25일 광주광역시의회 3층 기자브리핑룸에서 “문형배 소장대행은 사퇴하고 중립적인 김형두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진행 불공정과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커지면서 그가 주재한 평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승복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재소장도 아닌 대행이 주재하도록 하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며 “즉시 헌재소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해 헌재와 대통령,국민의 자존심을 지켜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 준 김형두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며,(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차후 헌재의 어떠한 결정이라도 수용할 것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문 소장대행은 작년 10월 이종석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후임 소장이 임명되지 않자 최선임 재판관으로 소장직을 대행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초시계까지 동원해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토토 보증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아예 막는 등의 재판 진행으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였다.
헌법재판소 소장은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면 국회 동의를 거치는 절차로 이뤄진다.문 소장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4월 퇴임하며 그때까지 소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최선임인 김형두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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