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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경마 코리아 컵 2023 일정선관위 경력채용 비리 878건 확인
헌재 “선관위,감사원의 감사 대상 아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뉴스1
헌법재판소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며,따라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감사원이 선관위의‘친인척 부정 채용’등의 과정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다.지난 대선‘소쿠리 투표’등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이어 채용 비리까지 터진 선관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선고하면서 “감사원이 실시한 선관위 채용 및 인력 관리 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판결이었다.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어,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직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그러자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 인사권을 포함한 독립적 업무 수행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그동안 1~3년 간격으로 선관위를 감사했고 선관위도 그 결과를 수용해 왔는데,마작 서포트 프로그램갑자기‘회계검사’권한만 남기고 나머지 감사는 할 수 없게 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헌재 선고 직전 선관위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중앙선관위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는 최근 10년간 29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력직 채용 전부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규정 위반은 878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