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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야구 대타 횟수알리·테무 조사 마무리
다음 전체회의 통해 최종 처분 결정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올 상반기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던 방침과 달리 일정이 지연된 데 대해선 "실무적인 조사는 끝났지만,야구 대타 횟수절차상의 이유로 (발표가)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알리·테무 등 C커머스 업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해 왔다.이들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알리·테무가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해외에 보관하는 점도 국민적 우려를 키웠다.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 점검과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과징금 약 151억원을 부과했던 처분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여전히 카카오가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최종 처분서가 완료되는 대로 전달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소송전과 관련해선 "사건당 수임료 상한액 2천만∼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올해 소송 예산이 늘어나서 숨통이 트이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종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별로 대응하는 게 현실"이라며 "향후 별도의 소송 대응 조직을 마련하는 게 과제라고 본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조사 대상이 된 행정안전부·우리카드 등은 아직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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