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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환자단체 집회…의료계 '올특위' 구성해 투쟁 고민
전공의 사직서 수리 안된 채 미복귀 계속…정부 "추가 대책 낼 것"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급기야 환자들은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고 집단 휴진을 개탄하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 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 등 92개 단체는 다음 달 4일 오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대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에서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의 경우 의료계 내 집단행동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 내 다른 근로자들도 타협 없는 의정 대립 해소를 촉구할 예정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앞서 6월까지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계와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 없이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로데오 걸 슬롯 무료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해 분열 직전이다.
복지부는 6월까지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으며,로데오 걸 슬롯 무료7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각 수련병원이 인력난을 이유로 미복귀 전공의 명단 조사를 미루고 있어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행정 처분이라는 법적 부담 때문에 복귀자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기로 이미 얘기한 바 있다"며 "복귀 현황을 보고 7월 초 내 대책과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내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당초 의협이 이달 2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했으나,로데오 걸 슬롯 무료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집단 휴진에서 일주일 만에 정상 진료로 투쟁 방향을 선회했지만,로데오 걸 슬롯 무료세브란스병원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아산병원은 다음 달 4일부터 무기한 휴진 행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작 대화 주체인 전공의는 무대응으로 맞서고 있다.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가 출발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전공의 배석인 공동위원장과 위원 3석은 여전히 빈자리다.
전공의라는 주체가 빠진 올특위는 전공의와 교수,로데오 걸 슬롯 무료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다음 달 26일 개최한다.토론회를 통해 의료계 내 전공의 처우 개선과 필수 의료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특위 대토론회까지 1개월 남짓 남았다는 점과 대학교수와 개원의 간 정책적 개선 방향이 차이가 있는 점,로데오 걸 슬롯 무료전공의들이 의료계 내 다른 현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요구가 섞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거리 집회를 예고한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정부와 의료계가 사태 해결은커녕 서로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가 와도 변동 없이 정부와 의료계의 소모적 논쟁을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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