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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기획부처다.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인천 대 강원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또 인구정책 기획,인천 대 강원평가,인천 대 강원예산 배분·조정 등을 맡게 된다.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보건복지부(출산·아동·노인),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일·가정 양립),인천 대 강원여가부(가족·청소년) 등 각 부처가 담당한다.
기존 교육부 장관이 맡아온 사회부총리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이르면 9월 정기 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 조직 및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하부 조직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 경과 규정 3개월 기간 동안 설계해 대통령령 등 직제 제·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개편 후 정부 조직은 20부,인천 대 강원3처,20청,6위원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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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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