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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투명성 보고서 공개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지난해 주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과 성적 음란물,바카라 2층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만 건 이상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며,2023년도 대상 사업자에는 네이버,카카오,바카라 2층구글,메타,트위터 등 총 90개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포함돼 있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 기능,검색 제한,사전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사전 경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포함해 사업자들이 실시한 노력이 기술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과 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과 성적 음란물,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4만 4813건을 신고·접수 받아 이 중 8만 1578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의 피해를 주는 범죄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교육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현장점검 등을 지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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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해사실을 알렸고 미투운동이 벌어졌을 때 피고인에게 사과받으려고 오씨의 연극을 보러가기도 했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받기도 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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