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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도둑 포커가게 업주가 제기한 손실보상 청구 소송 패소판결
운영하던 가게 위치가 코로나 19 집합금지조치로 폐쇄돼 장사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지만,도둑 포커국가가 해당 사업주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부터 KTX 광명역사 내에서 비누 판매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는 집합금지조치에 따라 광명역사 내 일정 구역을 폐쇄했다.이에 A씨 업장도 폐쇄 구역에 포함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2022년 3월 A씨는 결국 업장을 폐업한 후 철거했고,이후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벌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국가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2항에 따라 정부가 손실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조치는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영업주체들의 영업권을 박탈하거나 축소시킬 목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영업주체들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제약되는 것은 사회적 제약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23조 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제한해야 하는데,A씨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집합금지조치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준용해 손실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집합금지조치는 여러 사람의 집합 일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항상 구체적 손실이 수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손실보상 규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실보상 규정을 위해서는 감염병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재산 또는 장소에 대한 직접 사용금지 처분,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소독 및 구제 조치처럼 직접적인 재산 손실을 수반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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