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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유보통합 브리핑
'구체적 재원 계획 없다' 질문 받고
"범정부적 대책…최대한 실현" 의지
"시안 연말 확정에 무리 없을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시안) 발표하고 있다.2024.06.27.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의 정책 효과를 묻는 말에 "저출생 하락 추세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을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시안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 및 확보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부총리는 "최대한 많이 따겠다.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종합대책과 연계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이) 범정부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예산 협의 과정을 통해 최대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국장),정영훈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방이동 복권이승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장과의 일문일답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이 부총리) "교수 대 영유아 비율이 현격하게 개선되며 단계적 무상교육도 실시한다.교사들의 연수체계가 통합,방이동 복권강화되면 그것도 피부로 느끼실 것이다.당장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기간 동안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소 방식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 실장) "올해 11월까지 입학·입소 신청 시스템 창구를 일원화 한다.양 기관 간 입학·입소 기준을 하나로 맞추려고 했으나 현장에 혼란이 예상돼 일단 일정 기간 별도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에 시범 운영하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거점형 돌봄기관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혜택받는 영유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 서기관) "현재 방과 후 과정이나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률이 33% 된다.이에 따라 33%가 예상되는데 실제 운영 규모는 부모들의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시간의 추가 돌봄을 두고 영유아가 부모와 애착 형성이 필요한 시기에 가정 돌봄을 도외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총리) "(돌봄을 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등)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출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부분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유보 격차를 해소할 구체적인 재원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부총리) "시안의 상당 부분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종합대책에도 포함돼 있다.범정부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향후 예산 협의 과정을 통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최대한 실현시키겠다."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모델학교'(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나.



(박 국장) "올해엔 200억 정도 규모로 하고 내년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위해 교사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박 국장) "구체적인 인원은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이다."

-과밀학급에 교사를 추가로 배치한다고 했다.교사 인건비는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하나.



(박 국장) "인건비는 시도교육청과 계속 논의 중이다.지역별 유치원 취원율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기존 교사는 도입될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다.그럼 통합 자격 취득을 하지 않지 않겠나.통합교원과 기존 자격증만 있는 교원 간 임금,여건 등에서 차등을 둘 계획이 있나.

(박 국장) "처우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할 때 이 부분(통합자격 취득 여부)이 고려될 수 있다.그 외 불이익은 없고 선생님들의 선택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내용과 오늘 방안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인다.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 부총리) "시안에 복수안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체계가 잡혀 있다.연말에 확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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