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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토토 판매시간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 3명을 14일 구속기소 했다.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도 공갈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사생활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폭로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게 이익"이라며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른바 '한국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SNS 대화방을 통해 공갈 방법과 갈취할 액수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말 만들어진 이 모임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시작됐지만,토토 판매시간범죄를 모의하는 통로로 변질됐다.
검찰은 "약점 폭로와 맞바꾼 금품수수 등 공갈 범행을 수익 모델화한 약탈적 범죄"라며 "논란이 되자 피해자를 지켜주려는 '흑기사'처럼 포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구속을 면한 최 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14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추가돼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과 범행 방조,토토 판매시간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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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지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하다”, “피의자의 행위가 고소인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유튜버 A씨의 언행은 협박죄와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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