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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치료 상대가치점수 최대 100% 인상
'복귀 전공의' 신상공개…정부 "불법 행위,잇츠카드단호히 대응"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장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태아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2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3월18일 대통령은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 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아,산부인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정부는 지난 5월1일부터 고위험,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료와 마취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태아치료 5개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논의했다.태아치료는 조산 및 태아사망률을 줄이고,잇츠카드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분야다.하지만 수요가 매우 제한적이고 모체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난이도가 매우 높고,잇츠카드태아 손상에 대한 위험이 매우 커 산과 중에서도 기피 분야다.최근 3년간 총 14개 기관에서 실시되었으며,지난해에는 9개 기관에서만 실시되었다.
태아치료란 태아사망률을 줄이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로 태아수혈,태아 흉강천자,자궁 내 태아수혈,천미골 기형종 태아 고주파융해술 등 5개 의료행위 등을 뜻한다.5개 태아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했다.
태아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태아치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한다.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는 신생아 가산(400%)과 동일한 수준을 적응받도록,잇츠카드현행 100% 가산에 공공정책수가 가산 300%을 도입하여 태아치료 가산을 400%로 인상한다.
태아치료 보상강화안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잇츠카드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이번달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권 반장은 "정부와 수련병원은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정부와 수련병원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권 반장은 "정부는 지난 3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를 수사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전날(1일)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은 개인의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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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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