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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대만 영수증 복권 4월세입 흐름 비슷한 2013·2014년 주목
중간예납 성적 따라서 20조원대 결손도 가능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면서 2년 연속‘세수펑크’가 확실시되고 있다.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서 20조원대로 불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대만 영수증 복권 4월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다.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000억원 더 걷혔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당시 최종 국세 수입 진도율은 각각 96.0%,대만 영수증 복권 4월94.9%였다.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세금의 5%가량을 걷지 못했다는 의미다.당시와 비슷한 속도로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 중 세수는 14조∼19조원가량 부족해진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원 걷혔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적다.법인세 세수 진도율이 36.5%(28조3000억원)에 그치면서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한 영향이 컸다.8월 법인세 중간예납(올해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에서 세금이 더 걷히지 않으면 결손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기재부는 총 결손 규모를 예단하지는 않은 분위기지만,대만 영수증 복권 4월상황이 녹록치는 않다.세제당국은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벌어져 조기경보를 울렸다.당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평균치에는 역대 최대 규모‘세수펑크’(56조원대)를 낸 작년 실적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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