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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높을수록 실효세율 ↓
소비 둔화 속 세수 급감 우려
인구 고령화와 소비 여력 감소로 향후 부가가치세로 걷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법인세와 상속세 완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가세마저 줄게 되면 향후 재정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에 실린‘고령화에 따른 가구 특성 변화를 고려한 부가가치세 장기 전망’을 보면,울브스 대 노팅엄 포리스트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유형은 가구주가 70세 이상인 1인 가구로 8.64%였다.70세 이상 부부 가구(8.71%),60~69세 1인 가구(8.67%) 등 다른 고령층 가구의 부가세 실효세율도 9.0%를 밑돌았다.
반면 가구주 연령이 30~39세인 부부 가구(9.86%),울브스 대 노팅엄 포리스트30~39세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9.72%) 등은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그러나 일부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면서 납세자가 내는 세금은 10%를 밑도는 경우도 발생한다.고령층의 부가세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식료품과 의료 서비스,대중교통 등 면세 품목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논문 저자인 전승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구주 연령이 높고,울브스 대 노팅엄 포리스트1인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이 낮다”며 “이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가구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부가세 실효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논문을 보면 2019년 9.34%였던 부가세 실효세율은 2050년 9.19%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여기에 민간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늘어날 경우,울브스 대 노팅엄 포리스트부가세 감소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2012~2022년 민간 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48%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증가율 4.15%보다 0.67%포인트 낮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지난해 말‘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보고서를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평균 소비성향마저 둔화하며 2050년 부가세 세수가 기존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등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는 상황에서 부가세 감소는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교수는 “면세 소비 증가가 부가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점도 고려해 면세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세율(19.2%)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가세율은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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