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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올라왔다.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무료 슬롯 게임을 온라인으로 플레이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무료 슬롯 게임을 온라인으로 플레이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무료 슬롯 게임을 온라인으로 플레이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김 여사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법조계에서는 “대북확성기를 튼 것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헌법 65조를 우롱하는 행위”란 비판이 나온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의 근거조항이다.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2004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적용됐다‘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등의 발언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이 사건에서 헌재는 어떤 경우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무료 슬롯 게임을 온라인으로 플레이법 위반이 어느 정도여야 탄핵사유가 되는지 자세히 밝힌 바 있다.
11일‘판읽기’는 20년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탄핵소추 과정과 헌재 판단을 살펴봄으로써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탄핵 청문회’의 실체를 분석한다.아울러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에서 탄핵소추 후 의석수 9석의 소수 정당으로 궤멸한 새천년민주당의 역사를 통해 탄핵의 정치적 후폭풍도 가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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