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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KLI '인구구조·AI시대 노동' 토론회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일수록 AI 영향↑
내년 65세 이상 20% '초고령사회' 진입
"AI 활용 고용 창출,일본 야구 투수노동시장 경직 개선"
전체 일자리 10개 중 1개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특히 고소득·고학력 일자리(근로자)일수록 AI 대체 가능성이 컸다.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까지 앞둔 상황에 기술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KLI)이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인구구조 변화,일본 야구 투수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에 참여한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우리나라 일자리 중 12% 수준인 314만 개는 AI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직업별 대체 가능한 수준을 뜻하는 AI 노출 지수가 80% 이상인 일자리들이다.의료·진료,금융·보험,법률 전문가 등이 AI 노출 지수가 높았다.음식·종교 관련 종사자,대학교수·강사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비반복적,분석적인 업무일수록 AI 노출도가 높아져 고소득·고학력 근로자가 더 영향을 받았다.산업용 로봇의 저소득·저학력 근로자 대체도가 높은 것과 반대다.
오 팀장은 AI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 생산성과 직결된다고 진단했다.그는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며 "기존 체제나 기득권을 지키려다 보면 기술변화에 따른 부정적 충격이 더 클 수 있어,원활한 고용재조정으로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에서의 노동시장 변화 필요성도 화두가 됐다.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023년 대비 2050년 15~64세 취업자 수는 약 30% 하락한다"며 "노동공급 축소는 향후 장기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2000년 7%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 2050년엔 4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문제로 △50대 이후 남성 조기퇴직 △30대 후반 여성 경력 단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배에 달하는 55~64세 임시고용 비중 등이 거론됐다.한 연구위원은 "근속연수에 따른 높은 임금상승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정규직 노동수요 부족이 원인"이라며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 마련이 핵심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는 해고를 줄이지만,전반적인 채용수요 자체는 억제하는 역설을 부른다는 것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 완화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차별성 축소 △고용안전망 강화 △연령 차별 극복 및 자발적 고용연장 장려 등이 제시됐다.
노동법 개선 필요성도 나왔다.성재민 KLI 부원장은 "근로자와 기업의 다층적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성 제고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법은 최소한으로 규정,일본 야구 투수현장 노사 합의에 기초해 근로조건을 조정하되 근로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래 노동법은 획일적인 근로시간,양적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보호필요성을 세밀하게 포착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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