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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청 소속 팀장과 과장,프랑스 대 스코틀랜드국장에게 오늘 오전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프랑스 대 스코틀랜드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 사람은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정해진 기한 안에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9개월 넘겼는데도 임의로 사업시한을 연장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프랑스 대 스코틀랜드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봤습니다.
한편,프랑스 대 스코틀랜드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ESI&D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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