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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3일 서울 시내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2024.07.03 문재원 기자
정부가 3일 총 25조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놨다.소상공인의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하고,푸꾸옥 섬 호텔 카지노임대료·전기료 등 각종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폐업자의 재기를 위한 빚 감면·교육 지원 대책도 제시됐다.다만 꾸준히 지적된‘배달비 부담’문제는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방점이 찍히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향’을 발표했다.발표에는 3종 금융지원,푸꾸옥 섬 호텔 카지노새출발기금 규모 확대,푸꾸옥 섬 호텔 카지노희망리턴패키기 등 교육프로그램 확대,푸꾸옥 섬 호텔 카지노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환기간 연장·대출 요건 완화·대출 금리 인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일 하반기경제정책 방향 등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기재부 제공.우선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해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운다.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상환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업력 3년 이상 및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이어야 했던 지원요건도 폐지된다.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금리도 0.6%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낮아진다.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된다.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대출로 전환해 대출기한 연장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연장 기한은 최대 5년이다.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 중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대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8000억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21%에 달해 추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정부는 이번 대출기한 연장으로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대환대출 프로그램’대상자도 확대한다.정부는 2022년9월부터 대환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은행대출을 저금리 대출(5.5%)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기준이 높아 전체 규모(10조6000억원) 대비 집행금액이 1조6000억원으로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저신용자(신용도 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대출 시점 범위도 지난해 8월말에서 이번 발표 이전(7월3일)으로 늘린다.
폐업자 빚 최대 90% 감면···폐업지원비 최대 400만원 지원
폐업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강화된다.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000명 늘었다.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에서 40조로 확대해 약 30만명의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한다.새출발기금은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푸꾸옥 섬 호텔 카지노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출 원금을 감면받거나 금리·상환기간 조정할 수 있다.원금 감면율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확대된다.
폐업 지원금(점포철거·원상복구비)도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자영업계는 폐업비용 때문에 폐업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가 많다고 호소해왔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폐기 및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원이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창업 지원책도 강화한다.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대상‘희망리턴패키지’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또 폐업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한 비율은 20.61%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전기요금 감면 대상 확대···배달비는‘자율규제’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정부는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기준을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정부는 당초 자영업자 중위소득의 50% 수준인 3000만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는데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이용률이 저조했다.이번 대상 확대로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로 종료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착한임대인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6만1592명으로 감면 임대료 총액은 2565억이었다.
그간 소상공인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지적되던 배달비 부담은‘자율규제’에 방점이 찍혔다.정부는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배달수수료 뿐 아니라 배달 유형에 따른 앱 화면노출·배달 지연 문제 등에 대해 견해차가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배달료 지원도 계획에 명시됐지만 배달비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및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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