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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고발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 하자·무효”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의 유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casino max no deposit bonus codes 2023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 결과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는 해석이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casino max no deposit bonus codes 2023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난 6일 보도됐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김 변호사는 이에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