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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예고채무자가 실거주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은 연체되더라도 6개월까지 경매가 유예된다.불법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세 번 이상 양도한 채권에 대한 매각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연체 이자와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7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막고,군마 가시와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행령에선 양도를 금지하는 채권 사례를 구체화했다.주택담보대출 연체 발생 시 전입신고를 한 뒤 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은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 경매가 유예된다.
세 번 이상 양도한 채권의 양도도 제한된다.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양도 횟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명의 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의 양도는 금지된다.
일부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연체 이자 부과는 금지된다.다만 시행령을 통해 담보권 행사 비용,군마 가시와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군마 가시와처분 비용 등은 채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선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금융사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영세한 금융사는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 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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