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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는 2심서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분식회계와 채용비리·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하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2024.7.8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분식회계 등 10여건의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횡령·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하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혐의,연금복권 확인방법뇌물공여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이밖에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 1억8천만원어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도 유죄로 그대로 인정됐다.
하지만 핵심 혐의였던 5천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부정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5천억원대 분식회계,연금복권 확인방법회삿돈 횡령,연금복권 확인방법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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