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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연금 복권 당첨금국무회의서 지원 방안 보고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서울·경기는 입법 절차와 별개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이에 대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피해주민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으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집계됐다.향후 피해 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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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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