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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첫 업무보고崔 “세수부족 예측 못해 질책 마땅”
‘전국민 25만원’엔 “추경 제한” 반대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자 감세가 세수 펑크와 최저 성장률의 원인이라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변했다.이어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 이윤이 줄면서 지난해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다.다만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부족이 생겼다”며 “세수 펑크의 핵심인 법인세나 양도세 등 2년간 국세 감면액이 144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국 부자 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인 세수 펑크에 기여했고 그게 최저 성장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수 부족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것은 질책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최대한 재정지출을 줄인다든지,로또1081당첨번호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결국 국가 채무로 놓고 보면 상당 부분 결과가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발의한‘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할 요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상속세 손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상속세,로또1081당첨번호소득세가 둘 다 높다.상속세가 2000년 이후에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해 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기재위는 오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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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안 동포와 희생자 가족의 강력한 요구 속에 대만 측은 해순서 함정의 충돌이 대륙 어선을 전복시켜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겨우 인정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각종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의 진상을 감추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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