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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아동에도 접근시도 발견돼
13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온라인 채팅을 통해 계획적으로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조사 과정에서 해당 피고인은 다른 아동에게도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월경 온라인 채팅을 통해 13세 미만 피해 아동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추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40대 A 씨는 자신의 나이가 20살이라고 속이는 한편,무료로 슬롯을 플레이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아직 성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피해 아동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엄중히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무료로 슬롯을 플레이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무료로 슬롯을 플레이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또 "범행도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다른 아동에게도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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