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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이효정씨의 생전 모습.오른쪽은 지난해 4월1일 사건 당일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서 이씨가 응급실을 가기 위해 얼굴을 감싸쥐고 나온 모습.[사진출처 =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치료 도중 사망한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의 엄벌과 피해자 권리 강화를 촉구하며 국민청원을 올린 가운데 2일 현재 1만1000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거제 교제살인의 유가족이라고 자신을 밝힌 A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멍이 들게 폭행당했던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가해자와 달리 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저희는 판사님에게 법정에서 피해자 유가족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님은 이미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으니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보장받는 발언의 기회의 10분의 1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분노스럽다”고 밝힌 그는 몇 가지 청원을 올렸다.
A씨는 우선‘판사에게 잘못을 빌면 감형해주는 반성문 감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는 딸아이가 죽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저와 아이 아빠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토토이크 섬 모코코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쓴 반성문의 필체는 가해자 필체도 아니었고 심지어 반성문끼리도 필제가 서로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죽은 제 딸 아이와 저와 아이 아빠보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더 미안하다는 태도에 치가 떨렸다”며 “더 참담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은,1심에서 판사가 이런 반성문을 읽고 가해자가‘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엿보인다고 감형해주었다는 점이다.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반성문 감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상해치사죄 폐지 등의 법제 개선도 촉구했다.
A씨는 “180cm,사설사이트 제작72kg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성의 머리를 1시간 동안 폭행하고,바카라 피시방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그런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혐의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라는 입장”이라며 “생명과 직결되는 사람의 머리를 폭행하고,목을 5번 이상 조르는 행위가 어떻게‘살인’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해치사’죄는 애초에 형법상 단순폭행을 넘어서 상해에 이를 정도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구타한 것”이라며 “이러한 구타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서 감형받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폭행 당한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이씨는 지난해 4월 10일 고열과 함께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했고,당일 오후 10시18분 숨졌다.
이밖에 A씨는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측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법제 개선 역시 요구했다.
그는 “저희의 목소리는 재판부와 검찰 어디에도 닿고 있지 못하다”며 “저희 딸 아이가 죽고 아이 아빠와 저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피고인만큼은 아니더라도 단 5분만이라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했는데,카지노 익스 보상그것마저도 탄원서를 많이 제출했으니 허락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태도가 절망스러다”고 밝혔다.
한편,가해자인 20대 남성 김 모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인 20대 이효정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에서‘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풀려났지만 정밀 부검 결과가‘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뒤집혀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이후 지난해 11월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A 씨의 청원에는 2일 오전 10시 기준 1만1000여명이 동의했다.국회청원(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 회부와 심사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