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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전복 혐의에 대해 일부 면책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은 지난3월2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유세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전복 선동 혐의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일부 면책권을 인정했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CNN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전복하려했다는 혐의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임 기간 동안 벌어진 공식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부분적으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대법원은 다만 비공식적인 행위에 관한 면책권은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대통령직 수행 중 공적 행위가 형사 기소 대상이 된다면 사법부가 행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책 특권 판단은 찬성 6명에 반대 3명으로 결정됐다.대법원은 찬성 의견을 낸 판사는 보수측 인사이며 진보 성형의 법관들은 반대했다고 알려졌다.또 대법원이 면책권 적용 여부를 하급심의 결정에 맡기면서 오는 11월5일 치뤄지는 대선 이전 재판이 불가능해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TMTG의 사화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자축의 의미를 담은 글을 게시했다.

면책 판결을 전달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에는 왕이 없다.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대통령직을 맡길지 결정해야한다"며 트럼프의 최종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권한은 유권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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