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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부서도 장관 후보자 놓고 의견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적임자”란 게 대통령실이 밝힌 후보자 지명 이유다.환경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예산 전문가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 사이에선 “기후위기,생물다양성위기 같은 인류위기 앞에 역할과 책무를 저버린 개각”(녹색연합 성명)이란 비판이 나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를 비롯해 3개 부처 장관과 6개 부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행정고시(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그는 기재부에서 산업정보예산과장과 사회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블랙잭 카드수예산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환경 정책 관련 이력으로는 과학환경예산과 서기관과 노동환경예산과장 등 근무 이력이 있다.윤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을 거쳐,블랙잭 카드수지난해 6월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그는 지난 4월 총선 때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다가,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환경부 장관 교체는 그간에도 예고됐던 바 있다.한화진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출범 때부터 줄곧 자리를 지켜온 가운데,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일한‘장수 장관’에 대해 교체를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예산 전문인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인 김 전 차관을 환경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블랙잭 카드수환경부 안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정통 기재부 관료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건,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9월 조경규 장관 이후 7년 여 만이다.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그래도) 환경 쪽 예산을 담당해 환경부 업무에 대해 잘 알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기재부에서 환경부 예산을 다룬 것이 환경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도움만 될 수 있겠냐”며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 달라”고 당부했던 만큼,블랙잭 카드수환경부가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 등 본연의 임무보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정 실장은 김 후보자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다년간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 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블랙잭 카드수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폭넓은 시야를 갖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도 이날 지명 소감을 밝히며 “환경의 가치는 꼭 지켜야 될,국민 안전을 위해 훼손되어선 안 될 가치지만,블랙잭 카드수거기에 글로벌 스탠더드도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쪽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부가 산업부서로 전락해,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규제 완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도 “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김 후보자가) 기재부에서 익힌 산수적 감각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에 제격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환경부가 환경산업부로 바뀌는 대표적인 표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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