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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인근서 기자단과 간담회 개최
상품권 발행사 약관 대상 9월 직권조사 실시
"시장 상황 일찍 감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상품권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팀도 새로 구성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티메프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문제가 본격화하기 전 각종 상품권을 할인가에 대량 판매했다.이후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자 네이버페이와 요기요 등 티메프 제휴처는 구입자가 미리 사놓은 상품권의 사용을 막았다.
이로 인해 대혼란이 발생했고,인스티튜트 출판그간 규제와 감시의‘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상품권 시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9월 실시해 취소·환불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전자금융거래법’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된 만큼 이를‘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중개업자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인스티튜트 출판입점 판매자와의 거래 관계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티메프) 사태와 같이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과 업계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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