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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43% 증액
화재 위험 감시도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원이다.급속충전기 설치에 3757억원,닌텐도 스위치 게임칩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에 2430억원을 배정했다.
충전기 구매비용과 설치비용 증가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또한 폐쇄회로(CC)TV,카지노무료열화상 카메라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해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노후 공동주택,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한다.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다음 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도 반영한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때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토토이샤의사당 마그넷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에‘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공모를 통해 진행한다.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생활공간과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공동주택 등 소유자가‘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설치 희망자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며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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