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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열린 재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공]
법원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뇌출혈로 법정 출석이 어려워지자 남성이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출장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로또판매점 신청자격야외 옷 가게에서 23만원 어치 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뇌출혈로 인해 요양보호사 없이는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요양병원에서 직접 재판을 열었고 "남성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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