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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34주 된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낙태는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이상형 월드컵 - ai 남자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 ()
#낙태 #복지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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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밤 “정봉주 후보가 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이재명 대표가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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