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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李대표 사건 형사합의11부 배당
"전산 자동 배정"…앞서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 기피신청 또는 서울 이송 요청 관심[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재판을 배당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와일드 조커 카지노 무료 쿠폰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수원지법은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정됐고 다른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특히 쌍방울(102280)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부 교체 논란도 있었다.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있었지만,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대표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와일드 조커 카지노 무료 쿠폰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한 뒤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16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와일드 조커 카지노 무료 쿠폰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등록됐다.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나머지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균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간사를 비롯한 의원,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들이 지난달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접견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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