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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결정에 대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헌재는‘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국회 측 청구에 대해선 “헌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해‘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는 우 의장의 청구인 자격 문제‘여야 합의’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헌재는 변론 한 번 만에 종결하는 등 사건을 서둘러 심리하다가 예정된 선고 당일 2시간 전에 선고를 미루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 “‘여야 합의’로 재판관을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헌재는 작년 10월 이후 4개월여 만에‘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슬롯 머신 만들기졸속 심리 등 논란에 논란을 더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충원 등 조직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국회 편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6명)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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