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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도 수긍이 되지만,°이우리 국가는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공분을 산 범죄인 만큼 가석방 여부 엄격히 제한해서 영원히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3분 넘게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 만에 사망했다.이에 검찰은 작년 9월 최윤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그러나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이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이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이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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