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야구경기장 - ID=2024-12-13%2Fuigugz.html

NO.1: 대구 야구경기장

[뉴스데스크]
◀ 앵커▶

경찰이 오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대구 야구경기장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1년이 걸린 수사의 결론,먼저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3명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간부 2명입니다.

임 전 사단장 등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 채상병이 임 전 사단장의 과실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당시 수색 현장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바둑판식 수색'이나'가슴장화 지원'언급도 기존 지침이나 상급부대 상황 등을 따른 것으로 문제의 '수중수색 지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수색 지침대로 군사 교범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 즉 직권이 애초에 없었던 만큼 월권 행위지 직권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법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대신 경찰은 당시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인 포병 11대대장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수색 지침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대구 야구경기장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대구 야구경기장사고 전날 허리 아래까지 수색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지시해 채상병 소속의 포병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돼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해병대 수색 작전을 총괄했던 7여단장도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으로 11대대장의 지침 오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경북경찰청은 7여단장을 비롯한 현장지휘관 6명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배경탁 (안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 카카오톡 @mbc제보

The 100% privacy-safe noise & occupancy solution

대구 야구경기장

Know what’s happening between check-in and check-out, without compromising guest privacy.

Full Property Coverage, Outdoors and In

Indoor monitoring, plus the industry’s only weatherproof outdoor noise sensor, to protect your whole property 24/7.

Automated Guest Messaging for Faster Resolution

Automatically resolve noise issues any time of day or night, while you and your team #resteasy.

Elevated-Occupancy Detection to Prevent Crowds and Parties

Noise issues and excessive occupancy often go hand-in-hand. Find out when a crowd is gathering, and stop parties before they happen.

Partnering With Communities To Support Fair Regulation

We partner with cities, counties and vacation rental alliances, to incentivize good renting practices and support renting freedoms.

Chosen by more U.S. cities than any other product to protect neighborhoods and communities from noise and nuisance.

Trusted by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Be there without being there.

Prevent what you can’t predict. From anywhere, at any time.

easy to use
24/7
monitoring
prevent costly
damage
simple
automated
resolution
elevated
occupancy
detection

Built for rental
businesses of all sizes.

NoiseAware has been featured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