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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소환조사 통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국면전환 쇼”라며 맹비난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이른바‘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국면전환용 쇼’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 않고,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전 대표와 김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이자‘공익 제보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알려졌다.조씨는 김씨와 전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신고했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이 판결은 항소를 기각한 2심 후 배씨 측이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스피드포탈수원지검은 권익위가‘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펴낸‘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라는 제목의 책에서 2010년 경기 성남시 산하기관 성남문화재단 재직 당시 이 전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과 시 산하재단이어서 이 전 대표 부부 의전 맡았던 일 등을 떠올렸다.
‘내가 청담동으로 샴푸 사러 간 것도 웃기지만,스피드포탈경기도지사 샴푸 사러 휴일에 공무원을 부리는 게 더 이상했다’거나‘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보통 3~4회씩 주문 음식,스피드포탈샌드위치,과일을 수내동으로 올렸다’등 조씨가 주장하는 경험이 온라인 서점 콘텐츠 소개 페이지에도 있다.
회고록 성격인 이 책에는‘내가 맞설 상대는 우리나라 거대 여당(당시까지만 해도) 대선 후보였다‘권력과 돈,세력을 모두 갖고 있는 여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등 조씨의 고뇌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전 대표 부부 소환조사 통보에 “국면전환 쇼”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라며,“오만에 가득 찬 무소불위의 검찰은 오명만 남은 유명무실,스피드포탈아니 무명무실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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