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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강정의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위을 벌인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학생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토토 챔피언십함께 기소된 다른 7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인 A씨 등은 2023년 7월13일 오후 3시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가로 막고 시위를 벌이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보안검색대 앞에 앉거나 위로 올라가 국토부 장관 사퇴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 등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청사 방호담당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들이 진실 규명을 요구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청사를 찾았고,면담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이어서 공익 실현의 정당한 목적과 퇴거 불응의 권리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또 국민이 국가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수와 행위 양태,토스 되는 토토사이트 제로행위의 지속시간,종료된 경위 등을 보면 정치적 목적성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그 같은 행동을 할 만큼 긴급하지 않아 행위의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으로 확인된 소란 정도로 보면 피해자가 느낀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고 피해자 불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학생 신분이고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것 외에 별다른 목적은 없어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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