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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법과 제도 악용엔 벌칙 필요"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매일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축적하는 '소프트웨어(SW) 혁신',프라그마틱 슬롯 하는법일상 혁명이 삶을 바꾼다"고 밝혔다.2024.7.1/뉴스1 Copyright (C) 뉴스1.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프라그마틱 슬롯 하는법AI학습 이용 금지./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설계변경과 관련해 "다른 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걸맞은 공공기여를 새롭게 논의하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 판단"이라고 선 그었다.

오 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현대차에서 새로 내놓은 건설계획은 기존 계획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획"이라며 "100층을 90층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초고층 건물 하나 짓는 걸 몇 개로 나누고,프라그마틱 슬롯 하는법층수는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같은 계획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무선에서는 그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가는 걸로 보고받았다"며 "행정도 상식에 따라서 하면 된다.GBC도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GBC를 105층 랜드마크 1개 동에서 55층 2개 동으로 짓겠다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내놨다.이에 서울시는 2016년 사전협상으로 결정된 105층 설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105층을 전제로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담을 덜어준 만큼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재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 투기 땅치고 후회"

오 시장은 또 모아타운 내 '골목길 쪼개기' 방식 투기행태에 대해 "그 땅을 산 사람들은 후회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법과 제도를 최대한 악용해서 재산적인 이득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데 대해 항상 벌칙이 따르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모아타운 사업지 곳곳에서 투기의심 거래 내역이 다수 적발됐다.부동산 업체가 빌라 사이 골목길을 사들인 뒤 쪼개,프라그마틱 슬롯 하는법가격을 두 배로 부풀려 사는 등의 기획부동산이다.

오 시장은 "여러 차례 예고했지만 그런 골목길은 그대로 남겨질 것"이라며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골목길을 매입한 분들은 '앞으로 이런 짓 하다가는 손해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