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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최대 리스크 피하려 전국민 거짓말"…가중처벌·실형 요청
李 "협박,과했지만 표현상 부족"…양측 최후진술 6시간 걸쳐 마무리
(서울=뉴스1) 노선웅 윤다정 홍유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선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1시간 반에 걸쳐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그랜드 카지노 도메인'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의 허위를 지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다며 가중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였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고,룰렛 버그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검찰은 "고인의 측근을 동원해 김 전 처장의 유족과 성남시 공무원을 회유하고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족의 분노와 슬픔을 무시하고 침묵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조문하지 않고,발인 이후 크리스마스 날 아내와 함께 산타 복장을 하고 춤추는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해 유족을 애통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았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극단적으로 달리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원심의 사실오인이 있다고 반박했다.또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 후보자의 자질,넥스트 파워볼 조작성품,토토 꽁 머니 사이트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능력과도 관계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은 대담에서 시민 패널의 질문에 대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정확성과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토론회 내용은 허위 사실 공표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통상적인 허위 사실 공표와 다르다.해석과 추론에 의해서 허위 사실 공표 대상의 외연을 최대한 확장해서 구성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적 제거 차원의 수사,기소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약 30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하며 검찰 의견을 적극 반박했다.이 대표는 "협박 표현은 과했다","증거 없이 말한 제 잘못"이라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정치적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저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다.아내와 과거에 어디 갔을 때 싸우게 됐는데 서로 얘기가 달랐다.저는 아내가 거짓말한다고,아내는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다"며 "나중에 기억이라는 것이 소실돼서 그 틈새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그 이후로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겠지,저 사람도 잘못 생각할 수 있겠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박이란 말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거다.사실 화가 났다.처음에는 압박이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문제 된 발언 했다"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증거도 없이 말한 제 잘못이지만 저의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형 강제 입원'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등을 들어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이날 양측은 6시간 가까이 최후진술을 하는 등 마지막 재판까지 치열하게 다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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