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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1만756명·불법고용주 2천63명 적발…상반기 역대 최다

법무부
[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지난 4∼6월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약 1만8천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autool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autool불법 고용주 2천63명,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천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불법체류 외국인 9천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autool444명은 범칙금 처분을 했다.나머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한 8천483명을 포함해 이번 단속에서 총 1만8천267명이 출국 조치됐다고 밝혔다.

또 마약·도박 사범 23명,autool대포차 유통 2명 등 범죄에 관련된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했으며,autool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입국금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고용주 2천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100억원을 부과했고,autool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중 3명은 구속됐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역대 최다인 2만3천724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해 2만523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작년 10월 최고점인 4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 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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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증시 부양 정책을 내놨을 때 반신반의하다가 수익 기회를 놓친 경험 때문이죠.

autool,박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거부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재의요구 제안 이유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다단계판매 사기 등 다른 사기 피해와 전세사기 피해 모두 범죄로 인한 피해임에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