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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검토…"벌칙 없지만 취업기피 효과 기대"

일본 도쿄 거리 걷는 여성
[A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 301명 이상인 기업 약 1천8천 개를 대상으로 과장 이상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을 기업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종업원 101명 이상 기업을 의무화 대상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대상을 확대하면 약 5만 개 기업이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노동성은 자문기구 논의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 의무를 어긴 기업에 따로 벌칙을 가하지 않을 계획이지만,맥스88 신분증비공개 기업에는 투자와 취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정책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서 여성 비율은 과장급이 13.2%,맥스88 신분증부장급은 8.3%이다.

과장보다 낮은 계장급은 여성 비율이 1990년 5%에서 2023년 23.5%로 증가했지만,맥스88 신분증과장급 이상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닛케이는 "일본은 남녀 임금 격차가 주요 7개국(G7) 중 가장 크다"며 일본 정부가 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를 계기로 기업이 여성 관리직 등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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