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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교제 폭력 사건’
피해자 유족‘반성문 감형 제도 폐지’등
법 개정 요구…“현실이 분노스럽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유족이 가해자의 감형에 분노하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JTBC 캡처 이른바‘거제 교제폭력’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1일 발생했다.이날 20대 남성 김모씨는 피해 여성 이모씨와 헤어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14차례 전화를 걸고 B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다.

그러다 이씨가 살고 있는 원룸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해 침입까지 한 김씨는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30분 간 폭행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고교 동창이었던 두 사람은 2022년 4월부터 교제를 해왔으며,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폭력 행동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캡처 청원에서 A씨는 “저희는 판사님에게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 유가족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프라그마틱 무료게임 더블유놀이터판사님은 이미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으니 그걸로 갈음하겠다면서 거절하셨다”면서 “가해자가 보장받는 발언 기회의 10분의 1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판사에게 잘못을 빌면 감형해 주는‘반성문 감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가 단 한 번도 부모인 저희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 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반성문의 필체는 가해자의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반성문끼리도 필체가 완전히 달랐다.게다가 죽은 제 딸과 저희보다 자기 가족들에게 더 미안하다는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써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판사가 이런 반성문을 읽고 가해자가‘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해 줬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사진=국회 국민동의 청원 또 A씨는 상해치사죄 폐지를 촉구했다.A씨는 “가해자는 1시간 내내 딸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목을 조르고 의식이 돌아오려 하면 다시 목을 조르는 일을 1시간 내내 반복했다”면서 “가해자 본인도 자신이 최소 5번 이상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180㎝,오키나와 카지노 호텔72㎏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인 여성의 머리를 1시간 동안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혐의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라는 입장”이라며 “이런 구타 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서 감형받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촉구했다.

A씨의 청원은 2일 오후 2시 40분 기준 1만8000여 명이 동의했다.국회청원(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