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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당국이 미술품·한우 등 조각투자의 기초자산 관리나 투자자 권리 보호 등과 관련한 모범 사례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돼 이러한 모범규준을 펴냈다고 설명했다.모범규준에는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기초자산 보관의 경우 청약 전·후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발행인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발행인은 기초자산 자체 평가의 가정·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기초자산 관리와 관련한 예시로는 '발행인은 습도 유지·보안·화재방지 등을 갖춘 자체 수장고를 마련하고,크리스털 팰리스 fc 대 아스널 fc 통계수장고 접근 권한을 담당 임·직원으로 제한하며 미술품 전문 보험에 가입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내부통제의 경우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한 뒤 청산 때까지 보유해야 하고,크리스털 팰리스 fc 대 아스널 fc 통계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약·배정은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크리스털 팰리스 fc 대 아스널 fc 통계청약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며,크리스털 팰리스 fc 대 아스널 fc 통계투자계약증권의 내재 위험을 파악해 1인당 청약 한도·1주당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투자자 권리 경우 투자자가 기초자산·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부열람권,총회소집권 등을 부여하고 수수료 체계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크리스털 팰리스 fc 대 아스널 fc 통계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크리스털 팰리스 fc 대 아스널 fc 통계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72억7000만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발행예정 1건 포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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