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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20㎞ 시범사업
연말까지 서울 등 주요 도시 시범사업 후 법 개정 검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지난 2023년 24명 목숨 잃어
매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최고속도 하향조정 검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경찰청,산도깨비 탈취제도로교통공단,산도깨비 탈취제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운전자들이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행안부는 운행속도 하향 시 정지거리는 26%,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라 이번 조치가 사고와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달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8∼9월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주행도로 위반,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으로,최근 2년간 전체 사고의 69.6%를 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했고,산도깨비 탈취제작년 한 해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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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깨비 탈취제,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사이의 건강보험 의료수가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