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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계약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민주주의 확립에 있지만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성노동자 유혈 과잉진압 △노조 회계공시 강제 △노조에 대한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 정책 시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양대 노총 배제 등을 짚으며 "반노동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부여당이 역대급 참패한 것은 지난 2년 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여당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시도 중단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참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화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하라 스 카지노 호텔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슬로건 뒤에 숨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버리고,하라 스 카지노 호텔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9일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만나 △근기법 5인미만 적용 △노란봉투법 △최저임금 차별적용 등 한국의 노동현안에 대해 설명하고,하라 스 카지노 호텔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ILO의 감시감독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총회장에서 싱가포르 노총 위원장 등을 만나 한국의 노동 현안을 공유하고,하라 스 카지노 호텔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ILO 총회는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노동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매해 총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