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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변론이 이번 달 말 종결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오는 24일 변론 종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고발장이 손 검사에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주장을 최종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선고 기일이 잡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말 항소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지난 4월부터 멈췄던 손 검사의 탄핵 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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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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