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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사실 관계 변경,아시안컵 위안부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1조3000억원대 재산분할의 근거 중 하나인)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격은 1998년 주당 1000원에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주당 16만원인 SK 주식으로 변모했다”면서 “최태원 SK 회장의 재임 기간인 26년 동안 160배 가치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되어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재산 분할비율 등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루 전인 17일 대한텔레콤의 1998년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한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경정(更正·법원이 판결 이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처리해 당시 주당을 1000원으로 바꿨다.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하지만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 및 반영한 것이다.
다만 법원의 이러한 경정은 단순 계산 실수이며,전체 판결의 취지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그러자 최 회장 측은 또다시 “숫자만 고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당초 재판부가 해당 주식이 최 선대회장 시절 12.5배 오르고,이후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기 때문에 최 회장은‘자수성가형 사업가’에 해당하고,노 관장도‘자수성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최 회장 측은 이러한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8원→1000원)와 35.6배(1000원→3만5650원)로 수정돼야 하고,결국 1조3000억원대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날 설명문을 내고 “(대한텔레콤 주가에 대한 판결문 수정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최종현 선대 회장에서 최 회장에게로 계속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사실 관계에 대한 계산 착오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는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기준 SK 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최 회장,아시안컵 위안부노 과장의 구체적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이어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선대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상승과 현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상승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125배(최 선대회장)와 160배(최 회장·1000원→16만원)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최 회장):35(노 관장)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아시안컵 위안부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 필요하다”고 반박하며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아시안컵 위안부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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